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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대좌담]수사-기소 완전 분리로 억울한 눈물 사라질까
오는 10월2일 대한민국 수사·사법 체계는 대변화를 맞는다.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고, 피해자에겐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생긴다.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 지휘가 사라지는 등 국민 실생활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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